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 병영 복지 제도 강화 === * 송영무 국방장관은 현재(2017년) 과도한 장성 인력의 축소, 국방부 문민화, 그리고 주요 요직을 육사, 육군이 독식해서 생겼던 국군 내 육군의 필요 이상의 비대화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참모총장, 기무사령관 자리에 비육사, 비육군 인사를 임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합참의장 자리 역시 현재 공군참모총장인 [[정경두]] 대장이 하마평에서 오르내리고 있다. 7월 20일 오전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유가족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.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 제정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[[http://www.newsis.com/view/?id=NISX20170720_0000046658&cID=10301&pID=10300|#]] * 그런데, 공교롭게도 이날 오후 2014년 [[임 병장 사건]]으로 물의를 빚은 [[제22보병사단]]에서 한 병사가 폭행을 참다 못해 군 병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.[* 사건 당시 22사단장은 지난 1990년대 초 하나회 이후의 또 다른 군내 사조직으로 물의를 빚었던 [[알자회]]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라고 알려졌으나 그 인물은 이미 대위로 전역한 인물이고, 이 22사단장은 특수전사령관과 육사교장을 거쳐 군문을 떠난 다른 사람이다.] 7월 23일에는 사이버사와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알려졌다. 사이버사의 경우 정치 댓글 사건, 기무사의 경우 사찰에 가까운 정보수집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만큼 고강도의 혁신안을 준비 중으로 보인다.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의 산하 1처 폐지를 통한 개인 사찰 금지, 사이버사와 국방정보본부의 사이버 관련 업무 중 중복되는 것을 정보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져 군 내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